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입원 사실이나 진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연루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예방교육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은 급여 제한 사유가 의심돼도 먼저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정을 알리고, 회신 없이 7일이 지나면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흐름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다. ...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