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냅니다, 10인 미만 의원이 자주 놓치는 지원금입니다

 직원 두 명을 쓰는 A의원과 B의원. 급여 조건도 근무 시간도 같은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는 한쪽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신청서 한 장이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지원 기간은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이죠.

기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셋째,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오래 일해 온 기존 직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되죠.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사업주 부담이 월 단위로 줄어드는 구조이고, 36개월을 채우면 한 명당 누적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시점이 신청 적기입니다.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죠. 취득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인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요건도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죠. 원장의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성이 애매한 사례도 심사에서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대상자 조회를 먼저 돌려 보는 편이 안전하죠. 조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에 따라 채용 시점을 조정할 여지도 생깁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항목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지원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부담하죠. 인건비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먹으면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직원이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