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병의원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는다.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까지만 발생하고 366일째 재직해야 26일분이 되며,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상이 된다. 상시 5명 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의원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중 하루라도 직원을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다. 2026년 추...

간호조무사 둘, 물리치료사 하나, 데스크 하나.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은 전국에 흔하다. 이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