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엑스레이 “20~40대 제외되나”… 2027년 일반검진 50세 이상만

국가건강검진에서 2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실시해 온 흉부 엑스레이(X선) 검사가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대상이 좁혀진다. 20~49세는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고위험 직업군 70개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2025년 3차 회의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다. 검진을 받는 장소는 기존과 같은 검진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방안을 밝히면서 시행 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이 실제로 마무리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변경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세 가지다. 폐결핵 유병률은 0.04%이고,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다. 같은 해 흉부 엑스레이 검진에 든 비용은 1,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다. 검진이 아닌 다른 진료 과정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도 매년 약 900만 명에 이른다.

배경에는 검진으로 얻는 이득과 비용 효과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가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한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복지부는 효과가 작은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나이와 직종이다. 2027년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인 일반 사무직 직장인은 일반건강검진의 흉부 엑스레이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49세 이하라도 70개 고위험 직종에 해당하면 한시 지원 대상에 남는다. 70개 직종의 전체 목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흉부 엑스레이가 검진에서 빠진다고 폐 질환 진료 때의 촬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며 찍는 흉부 엑스레이는 검진과 별개로 이뤄진다. 국가폐암검진도 만 54~74세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쓰는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20~49세의 다른 일반검진 항목이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상 연령 기준일을 만 나이로 적용하는지 출생연도로 적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위험 직종 70개의 목록과 본인의 해당 여부는 고시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