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유보’ 받은 유방암 검진자 50만 명… 검진기관 따라 최고 94.3%

국가암검진 유방암 검사에서 ‘판정유보’를 받은 사람이 2024년 한 해 49만 9,858명으로, 검진자 456만 5,376명의 10.9%에 달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검진기관에 따라 유보율이 최고 94.3%까지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했다. 유방암 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며 주기는 2년이다.

전국 유방암 검진기관은 3,530곳이다. 이 가운데 유보율이 13% 이상인 기관이 1,144곳(32.4%), 50%를 넘는 기관이 101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기관에서는 검진자 560명 중 528명이 판정유보를 받았다.

대장암 검진의 분변잠혈검사에서는 검사 방식이 결과를 갈랐다. 양성률은 정성검사가 6.7%, 정량검사가 3.4%로 정성검사가 약 두 배 높았다. 검사기관 5,015곳 중 115곳은 양성률이 20% 이상이었고, 최고 기관은 56.0%에 이르렀다.

수도권 쏠림도 확인됐다. 유방암 판정유보율 상위 97개 기관 중 66곳(68.0%), 대장암 양성률 상위 93개 기관 중 74곳(79.6%)이 수도권에 있었다. 대장암 상위 93개 기관 가운데 85곳(91.4%)은 정성검사만 사용했다.

공단은 편차를 줄이려 현장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왔다. 점검 이후 유방암 상위 기관의 판정유보율은 66.8%에서 42.7%로, 대장암 상위 기관의 양성률은 30.0%에서 14.1%로 내려갔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 약 10억 1,7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제3·4주기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77곳은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진행 중인 제5주기(2024~2026년)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판정유보는 보도에 공식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맥상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사로 넘기는 상태를 가리킨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유보나 양성은 암 진단이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이라는 뜻이어서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둘째, 같은 분변잠혈검사라도 정성과 정량 방식에 따라 양성 비율이 달라진다. 셋째, 국립암센터 자료로 본 2025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대장암을 뺀 5개 암종에서 2023년보다 낮아졌다.

소 의원은 정성검사를 정량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정밀검사와 치료 연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 사후관리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진 결과 통보와 추가 검사 안내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검진 대상 여부와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