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9월 시작… 의원 100곳 '통합수가제' 선택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9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된다. 참여 대상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의원 100곳 안팎이고, 50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다학제 팀이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다. 참여 의원은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로 진행된 이 공모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질병 치료 중심 진료를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옮기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이 사업 목표다.

운영 방식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두 갈래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협력모형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의원 10곳가량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식이고,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팀에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들어간다.

원장 입장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보상 방식이다. 통합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를 묶어 보상하는 구조이고, 복지부는 이 방식을 선택한 의원에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일차의료 기능 강화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 기관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이른바 케어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제공한다.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먼저 한정한 것은 통합 건강관리 수요가 이 연령대에서 가장 두텁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내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 등록 환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단독모형으로는 참여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점지원기관과 묶이는 협력모형이 인력이 부족한 의원의 현실적인 통로인 셈이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공모 내용과 모형별 인력 요건, 보상 구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고문에 공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