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

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