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

직원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체불 형량 상한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 원장이 적용 대상이며,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

간호조무사 둘, 물리치료사 하나, 데스크 하나.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은 전국에 흔하다. 이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