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

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에서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 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병의원이라면 요양개시일이 8월 1일 이후인 입원 건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고시 제2026-33호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했고,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