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하나로 합칠 수 있나”… 건보연 3대 과제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여러 제도로 나뉜 의료비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학계와 논의한다. 연구원은 지난 4일 공공·민간보험 데이터를 연계한 의료비 통합지원 로드맵, 지원 대상 소득기준 재설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을 3대 과제로 내놓았다. 5일 강원 고성군 일정의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기관세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구와 토론 단계다.

이번 논의는 2027년 건강보험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둘로 모인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의 형평성,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가이다.

첫 번째 과제인 통합지원 로드맵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데이터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이어 붙이는지, 민간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다시 짜는 과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계산에서도 빠진다. 이 때문에 비급여 부담 완화가 통합 논의의 한 축으로 올라왔다. 의료비 지원은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같은 의료비 부담이어도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 번째 과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현행 지원사업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이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한도와 신청 기한이 개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발표는 김동준 부연구위원, 구여정 주임연구원, 오하린 부연구위원이 맡았고 학계와 공단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갈린다. 확정된 사실은 연구원이 세 가지 과제를 학술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점뿐이다. 보도에는 시행일과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 지원 창구가 생기는지, 소득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시행되는지는 정해진 바 없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이번 논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