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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한 장에 3만 원을 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진단서 상한은 2만 원입니다

  • 정지혜 기자
  • 입력 2026.09.0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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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진료기록 사본은 1~5매 한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100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까지.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다 해서 3만 5,0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그냥 결제한다.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나라가 정한 천장이 있다.


■ 값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항목과 상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시가 정한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둘째,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해진 금액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자주 쓰는 서류의 상한선


가장 흔한 일반진단서는 2만 원이 상한이다. 건강진단서도 같다.


사망진단서는 1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1만 원이다.

장애진단서는 신체적 장애가 1만 5,000원, 정신적 장애가 4만 원이다.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으로, 진단서 가운데 상한이 가장 높다.


서류 형태로 자주 요구되는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로 계산한다.

1매부터 5매까지는 한 장당 1,000원, 6매째부터는 한 장당 100원이다.

100장짜리 기록을 떼도 계산상 1만 원대에서 정리된다는 뜻이다.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처럼 단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

대체로 1,000원 수준의 상한이 적용된다.


■ 상한을 넘겨 청구받았다면


먼저 해당 병원 원무과에 고시 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창구 주변이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표를 찾아

대조해 볼 수 있다.


조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고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 청구 전에 서류를 줄이는 방법


실손보험 청구액이 소액이라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서류만 확인해서 떼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이라면,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나 실손24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서류비는 병원비에 비하면 작은 돈이다. 다만 정해진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번 창구 앞에서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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