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걸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몇 달 뒤 공단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껄끄러워 그냥 건강보험증을

내밀고 치료를 받았다. 몇 달 뒤 사정이 바뀌어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이 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그동안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원칙부터 짚어야 한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 즉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이다. 건강보험은 업무 외의 질병·부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됐어야 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그 진료비는 애초에

건강보험이 낼 돈이 아니었던 셈이 된다. 그래서 산재 승인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했던 몫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환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이 생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산재 신청이 늦어져 시효가 지나 버린 기간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재에서도 못 받고 건강보험에서도 토해내는 구간이 생긴다. 산재 신청을 미루는 것이

왜 위험한지가 여기에 있다.

절차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공단의 재해 조사와

자문의사 소견,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장이 산재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선택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뒤에 계산서가 남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업무 중 사고나 업무 관련 질병이 의심된다면, 병원 접수

단계에서 "업무 중 다쳤다"고 밝히고 산재 처리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첫 단추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낫다. 사업장에서 협조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지역 고용노동청에 먼저 상담해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