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100%에서 30%로 줄어든다는데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보건복지부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미리보기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매달 100만원 안팎의 간병비를 온전히 자비로 부담해온 가정이라면 눈여겨볼 소식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안에 세부안을 확정하고, 내년(2027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부담률의 변화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환자가 100%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대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30% 안팎으로 낮아진다. 매달 100만원 넘게 나가던 간병비가 30만원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이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100병상 이상이면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도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즉 같은 요양병원이라도 병원의 지정 여부와 환자의 등급·질환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8만 5천명이 지원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 당장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입원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병원이 향후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환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우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세부 시행 지역과 대상 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가 연말 확정안을 발표한 뒤 순차 공개될 예정이므로, 보건복지부(mohw.go.kr)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