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사라지자 손님이 끊겼다"… 부가세 환급 종료 후 외국인 성형환자 최대 30% 감소

 2016년 도입 이후 여섯 차례나 연장돼온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결국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 성형 환자 수가 최대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성형을 앞세운 국내 의료관광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직후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이번 감소세는 업계에 더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 [제도 폐지 배경] 6차례 연장되던 특례, 세수 감소 우려에 발목

미용·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를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늘리기 위해 2016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장되며 K-의료관광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됐고, 결국 2025년 12월 31일부로 제도가 종료됐다.

- 폐지 사유: 정부는 세금수입률이 줄어들면서 의료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 지역 편중: 그동안 부가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해왔던 만큼, 제도 종료로 인한 타격도 서울 지역 의료관광 업계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 [현장 반응] "단순 세금 혜택 아닌 가격 경쟁력의 문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환급 제도 종료가 단순히 세금 혜택 하나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부가세 환급이 그동안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법 브로커 개입을 줄이고 의료기관 매출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 가격 경쟁력 상실: 환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외국인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질 가격이 오른 셈이 됐고, 이는 환자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 경쟁국 추격: 일본, 태국, 중국, 두바이 등 경쟁국들이 의료관광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도 후퇴가 상대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입장] 필수의료 공백 우려도 배경에

정부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피부과 등 미용 분야로 의사 인력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용 시술 영역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보톡스·필러 시술 허용 여부를 둘러싼 직역 개방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어, 에스테틱 업계 전반이 정책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업계 제언… "제도 재검토 통한 경쟁력 회복 시급"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세 환급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0만 명을 돌파하며 순항하던 K-의료관광이 제도 하나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글로벌 의료관광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마중물과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