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계 핵폭풍 ‘혼합진료 금지’, 개원가 수익 구조 재편 불가피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혼합진료 금지’ 카드를 2026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구체화하면서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처치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함으로써,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중점 관리 대상 포함

보건복지부의 최신 정책 로드맵에 따르면, 의학적 타당성이 낮으면서 비급여 비중이 높은 특정 항목들이 혼합진료 금지의 우선 타겟이 됐다. 대표적으로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 등이 꼽힌다.

과거에는 물리치료(급여)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특정 질환군에 대해 이러한 병행 진료 시 급여 청구가 제한되거나 비급여 청구 자체가 차단될 수 있다. 이는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와 맞물려 개원가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비급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건보 재정 안정화” vs 의료계 “진료권 침해”

정부는 이번 정책이 실손보험의 비대화를 막고 필수 의료로 인력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되, 선택적 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구조를 혁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내과 개원의는 “혼합진료 금지는 결국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로 보전해 온 병원 경영의 숨통을 완전히 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양’에서 ‘질’로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개원가의 경영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수가 보전 항목 집중: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대신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필수의료 수가 항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2.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비급여 처치 대신 AI 진단 보조나 데이터 기반 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다.

3. 전문성 강화: 단순 처치 위주에서 벗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심층 진찰료와 관리료를 중심으로 수익 구조를 재편하는 병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 [데스크 시각]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혼합진료 금지는 단순히 진료비 계산법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전달 체계와 보상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실험이다. 환자의 편익과 의료기관의 생존권, 그리고 건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교한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