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

연말이 가까워지면 노무 상담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다. 직원 건강검진이다. 데스크 직원 3~4명 규모의 의원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미실시 시 제재는 가볍지 않다.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고,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1명당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