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7조...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