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