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

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