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안내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가 깎여 재가 9%·시설 12%가 되고, 25% 이하이면 60%가 깎여 재가 6%·시설 8%가 된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해 적용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