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

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험사가 임의로 상한액을 정해 보험금을 덜 주거나 더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보험사가 청구 시점에 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액을 통보하면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람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