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도 소득 따라 갈리나”… 의료급여 대장암 검진율 5분위보다 17.4%p 낮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보다 17.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포인트 높았던 항목이어서 10년 사이 격차의 방향이 뒤집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서 받는다.

분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월 22일 개최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이 발표했다. 분석 대상 6개 건강검진 모두에서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의 수검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높았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14년보다 벌어졌다.

검진을 받은 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검진 후 사후관리율 격차는 2.7~6.5%포인트로 수검률 격차보다 좁았다. 공단은 미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먼저 찾아 사례관리와 연계하고, 이상 소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고,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같은 기간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지역 격차는 축소된 셈이다.

암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된다. 국립암센터 한규태 부본부장은 2023년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발생률(10만 명당)이 세종 558.9명, 제주 456.8명으로 102.1명 차이 난다고 발표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세종 468.2명, 제주 417.0명으로 격차가 51.2명으로 줄어든다. 진단 후 1년 안에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절적 진료' 비율은 2012~2021년 기준 수도권 4.9%, 광역시 10.4%, 그 외 지역 10.0%였다.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 대응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엽 경북대 교수는 건강정책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쓰고 비만세 등 조세 확대로 건강형평성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수검자 비용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20~64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고,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가운데 연령 요건을 갖춘 암종이 해당한다.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검진 대상 여부와 포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과 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