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초4·중1·고1 학생검진, 2027년 3월부터 병원·시기 직접 고른다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받는 학생 건강검진이 2027년 3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돼 학생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기에 고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맡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다. 비용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학생검진을 합쳐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검진 기간과 기관이 고정되지 않는다. 학교가 정한 기간과 지정 기관에 맞춰 움직이던 방식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진 대상 학년은 현재와 같이 초1·초4·중1·고1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전면 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넓어지고 검진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학생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들어오면 영유아 검진부터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관리와 연결된다.

검진 항목도 달라진다.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져 소아비만을 더 일찍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중1·고1 전원이 받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결핵 등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바뀐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과체중·비만 학생에게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생성형 AI가 의학 용어와 수치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알려준다.

혈액검사 대상이 늘면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도 2027년 관련 예산은 약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시행 시점이 2027년 3월이므로 그 전의 검진은 현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기관과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돼도 대상 학년은 그대로여서 해당 학년이 아닌 학생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셋째, 예약 방식과 미수검 시 조치 등 세부 운영 방식은 공개된 종합계획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부 일정과 검진기관 조회 방법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033-736-3541)에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