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 개막… 정부, 진료비·수수료 실태조사 본격화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K-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유치 사업자의 수수료 부과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방문 제외)는 총 117만 4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93.2%가 증가한 수치로, 사실상 1년 만에 시장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팽창한 셈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 방한 외국인 중 해외 발행 카드로 의료 업종에서 결제한 91만 9천여 명의 총 이용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에 달했다. 환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약 152만 9,000원으로 파악되어 K-의료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외국인 환자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모호했던 실태조사의 업무 위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복지부는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행령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원기관의 실태조사 위탁 범위를 확실히 함으로써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유치 사업자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할 때 수수료와 진료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수수료’나 ‘외국인 대상 바가지 진료비’ 문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명한 가격 체계가 확립될 경우 K-의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져, 지속 가능한 외국인 환자 유치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