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서에 뭘 쓰나"… 필수 기재 4가지, 계약서 2부 교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