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넷인 우리 의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날이 올까, 근로기준법 확대 로드맵 3단계를 읽는 법
간호조무사 둘, 물리치료사 하나, 데스크 하나. 상시 근로자 4명으로 운영되는 의원은 전국에 흔하다. 이런 사업장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에서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