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청구 58곳 공표… “1,500만 원 또는 20%”가 기준선, 부당이득금 46억 6,993만 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